정책

갈 길 먼 현 중3 대상 2021 수능 개편안

문제점 많아 새로운 대안이 대두될 수도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  발표 중인 박춘란 교육부 차관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가 현 중3 대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8월 10일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1안 수능 부분 절대평가, 2안 모든 과목 절대평가 등 2안을 제시하고, 여론의 추이를 검토한 후 오는 8월 31일에 확정한다.

수능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를 최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 ▲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교육 과정상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한정 ▲ 직업탐구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1과목에서 통합 출제 ▲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적용 ▲ 절대평가 과목 확대, 절대평가 과목은 1, 2안 중 추후 확정(1안은 7과목 중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등 4과목만 절대평가,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제2외국어/한문 등 전 과목 절대평가) ▲ 수능-EBS 연계 개선, 1, 2안 중 추후 확정(1안은 연계율 축소·폐지, 2안은 연계율 유지, 연계방식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절대평가 방식 중 1안인 4과목 절대평가는 정부가 발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1안대로 확정이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약속이 폐기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특히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자는 2안에 대해 교육부가 장점은 대폭 축소하고 단점은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문제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5가지로 압축해 반박할 수 있다. 

▲ 첫째,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으로 입시 패자부활전이 없어질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2~5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여전히 재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 둘째, 교육부는 "정시 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아져 변별력이 저하된다"며 "이는 학생부 전형이 확대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9등급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동점자에 한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 경우, 정시로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인 입장에서 수능 1~2문제를 더 맞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찾는 방법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 셋째, 교육부는 "대학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확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현재의 대학별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학별고사를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대학별고사 시행을 막는 법조항을 신설하거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해결될 수 있다. 

▲ 넷째, 교육부는 "대입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대입 안정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대입을 혁신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공부할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할 때이다.

▲ 다섯째, 이번 1·2안 모두 수학 영역을 문/이과 형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1안인 일부 과목 절대 평가안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부담 가중 및 사교육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EBS 연계 폐지를 주장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2021학년도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돼야 하고 수능과 EBS 연계 정책도 2안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연계해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향후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문재인 교육 공약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의 첫 시험대이며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교육을 위한 초석이 돼야 할 것이다.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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