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 교육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및 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긴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토록 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는 일반고보다 한 달 앞서 매해 11월경 학생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우선 선발권을 가진 학교로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쏠리면서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줄기차게 내세운 바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부임 초기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 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 학교의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를 개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확산된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수월성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다. 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국제고는 국제정치나 외교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현재 전국에 자사고는 46개교, 외고는 31개교, 국제고는 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고교를 놓고 봤을 때는 2%가량에 불과하지만, 이들 학교가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면서 본래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용 학교가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학교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준다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이들 학교가 필요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거나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으며, 정치 논리로 학교의 존폐가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의 부활, 하향평준화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 폐지차원에서 일단 우선 선발권을 없애기로 했다. 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추진하되, 해당 학교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며 “모집시기를 통일할 경우 외국어고. 자사고에 지원해서 탈락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체제 개선을 통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ㆍ이수하고 나서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연구ㆍ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나서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