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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가 국제교류협력 전, 국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교육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로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 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자 ▲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한다.

②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한다. ▲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STEAM 교육 강화한다.

③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하고자 ▲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및 대학창업펀드조성 지원 확대 ▲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 창의·도전적 연구 및 보호·소외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④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구직자 취업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성인단계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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