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학 총장들, 입학금 폐지 전면 반대 나선다

- 사립대총장協 “조속한 입학금 폐지 ‘시기상조’”
- "국가교육회의 內 사총협 회장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조선일보 DB


사립대학 총장들이 대학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4일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 축소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오는 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사총협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며 새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사립대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여러 사안에 대한 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국가교육회의'에 사립대학을 책임지는 사총협 회장의 당연직 참여 ▲등록금 인상이 지속 억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령 허용 범위 내 대학 자율 인상을 허용(필요 시 법적 소송도 강구)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의 이중 평가 방지 방안 마련 ▲사립대학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촉구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입학금 폐지 반대다. 사총협은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신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축소·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사립대 총장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교육부는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전수조사 나서던 중 이번에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대학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 근거가 불분명하고, 학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지금까지 징수해 온 입학금을 갑자기 폐지하면 대학 재정 손실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등록금 인상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과제에 따라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의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입 규모, 입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입학 외 분야에 사용되는 내역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학 업무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각 학교의 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사립대에 앞서 국공립대들은 지난달 17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하지만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의 5배에 달하는 77만3500원이고, 입학금이 높은 곳은 100만 원에 육박한다. 사립대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하고 있어 한꺼번에 없애면 대학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등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입학금을 따로 받지 못하게 하는 문구를 법령에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총협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고 보고 사학 실상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토론회·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과 '사립대 자율성 확보'에 대한 2대 과제를 설정하고 국회 교문위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사총협 회장단' 간 간담회도 개최된다. 일자리 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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