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개정)는 의견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폐지)는 의견이 25.2%로 각각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현행유지)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1.4%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16.9%, 10.9%)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20대(65.0%, 25.4%, 8.5%), 30대(60.9%, 37.4%, 1.7%), 50대(59.3%, 29.7%, 10.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