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부에 반기든 사립대 “등록금은 올리고, 입학금 폐지는 反

- 사립대총장協, 8일 회장단 회의 열어
- 교육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고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인하·폐지

                  압력이 거세진 대학 입학금과 관련해 논의했다. / 손현경 기자


교육 당국이 사립대 입학금을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사립대들이 재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동결해온 등록금의 자율적인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고등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사총협 회장을 맡은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약 25명이 참석한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회의 자리에서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의 당연직 위원 참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대학의 등록금 자율 인상 ▲현 시점에서 입학금 폐지 반대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 등 이중평가 방지 방안 마련 ▲사립대에 경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사총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입학금 폐지’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폐지하더라도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사총협은 지난 정부 이후 동결해온 등록금을 관련 법령 허용 범위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대 들어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다. 

입학금 논란과 관련,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사립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10명으로 구성한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과도한 적립금과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반성 없이 학생들의 입학금 등록금 부담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총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3시에 사총협 회의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4차 사총협 회장단 회의 안건지 내용 발췌 / 사총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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