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유학기제가 확대·발전된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성과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지난해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됐다. 자유학년제는 이를 한 학년으로 늘린 제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일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운영 예시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선된다.
자유학년제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무엇보다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 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2개 학기 동안 자유학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해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고,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제공
◇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답변 : 이상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Q. 내년에 자유학기제 운영도 달라지는 것인지
- 자유학기제는 기존대로 모든 중학교에서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에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한 학기를 운영함.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수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임.
Q. 내년 자유학년제 적용 학교의 범위는
- 자유학기제 확대ㆍ발전 계획(시안)에서는 학교의 희망 및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내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학교 수를 조사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는 희망학교가 확정될 예정이다.
Q.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 도입 일정은
-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ㆍ시행한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전면시행 계획은 없으며, 시ㆍ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음.
Q. 자유학년(중1 학년) 이후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 이전에도 자유학기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시범운영을 해 왔음. 내년에는 자유학기의 내실화와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도입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지속 지원해 타학년‧타학기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아울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예정임.
Q. 자유학기제 확대ㆍ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 등 재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1교당 운영비로 평균 2천만원 내외(학교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를 지원했음. 자유학년제 운영학교에 대해서도 학교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10월중 확정 계획을 통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임.
Q. 자유학기제 확대 뿐만 아니라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 자유학년‧자유학기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 간 운영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역량강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농산어촌ㆍ중소도시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교육청 여건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자 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받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자유학년‧자유학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과제가 도출돼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간 격차를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Q. 자유학년제는 고입 전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조기 예고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겠음.
(답변 : 이상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Q. 내년에 자유학기제 운영도 달라지는 것인지
- 자유학기제는 기존대로 모든 중학교에서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에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한 학기를 운영함.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수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임.
Q. 내년 자유학년제 적용 학교의 범위는
- 자유학기제 확대ㆍ발전 계획(시안)에서는 학교의 희망 및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내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학교 수를 조사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는 희망학교가 확정될 예정이다.
Q.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 도입 일정은
-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ㆍ시행한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전면시행 계획은 없으며, 시ㆍ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음.
Q. 자유학년(중1 학년) 이후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 이전에도 자유학기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시범운영을 해 왔음. 내년에는 자유학기의 내실화와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도입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지속 지원해 타학년‧타학기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아울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예정임.
Q. 자유학기제 확대ㆍ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 등 재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1교당 운영비로 평균 2천만원 내외(학교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를 지원했음. 자유학년제 운영학교에 대해서도 학교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자유학년제 운영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10월중 확정 계획을 통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임.
Q. 자유학기제 확대 뿐만 아니라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 자유학년‧자유학기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 간 운영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역량강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농산어촌ㆍ중소도시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교육청 여건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자 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받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자유학년‧자유학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과제가 도출돼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간 격차를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Q. 자유학년제는 고입 전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조기 예고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