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용절벽’ 사태 두고 서울교육감, 교육부에 “정원 늘려달라” 막판 호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장관에게 공개서한 보내


                        조선일보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초등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공고 발표가 코 앞인 가운데 임용정원을 늘려달라는 막판 호소다일각에서는 임용절벽 사태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황에서 서한을 공개한 것은 전형적인 여론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조 교육감의 ‘초등 교원 증원과 중장기적 수급대책 마련을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내놓았다글에서 조 교육감은 김 장관에게 “서울교육 가족을 대표해 초등 교원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은 2016, 2017년 신규임용합격자 중 미발령 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이내에 없애야 하는 무거운 행정 책임성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원 적체 현상의 원인은 박근혜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는 지난 박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선발인원을 수용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하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한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사 채용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 재량의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교육여건 개선의 핵심 중 하나가 학생 대비 교원 수인 만큼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서한문을 공개한 것은 코 앞으로 다가온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 방향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서한문을 공개한 것은 나름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면서 “다른 지방은 경쟁률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반면 서울만 선발인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이상 조 교육감이 임용 절벽의 책임을 교육부에 돌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전국 교육청이 지난 8월 초 발표한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보면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105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5549명에서 3321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대생들은 크게 반발해왔으며현재 릴레이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14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교육청별로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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