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관계장관 모여 간담회 열어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을 시작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9월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 현황 점검을 위해 긴급하게 개최된 것으로 오늘 간담회에는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참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최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담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들이 염원과 바람을 고려하고,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장관들도 최근 일련의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각 부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조속히 합동대책을 만들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청 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기민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위기청소년을 보듬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위기가정 관리·지원 등을 위해 오늘 간담회 참석부처 외에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SNS를 통한 2차 피해인데,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행위를 SNS를 통해 퍼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폭행사건은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지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문화를 통한 탈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참석 장관들은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해 오늘 논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복지 등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한편, 학교, 사회 등 정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고 현장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22일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날 수렴한 의견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적극 반영하다고 밝혔다.



                          ▲ <나침반36.5도> 정기구독 http://goo.gl/bdBmXf


<저작권자 © 에듀진 나침반36.5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배너

지금은 토론중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