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긴급 간담회 연 김상곤 “소년법 개정 논의 필요해”

-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조선일보 DB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통감한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각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해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법무부에서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가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 현황 점검을 위해 긴급하게 개최된 것이다. 법무부ㆍ문체부ㆍ여가부 장관, 방통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강릉뿐만 아니라 아산·부천·세종·서울 등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10대 청소년 간 집단 폭행사건이 이제야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며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대통령도 최근 26만 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이는 사실상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이번 사건들이 폭행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림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그간 발생한 폭행사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하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 정책 미비점을 발굴ㆍ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함께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ㆍ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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