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교원수급 정책 실패’ 지적에…정부 “중장기 계획 수립 TF 구성한다”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 발표
-교육부 “일회성 교원 증원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지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동맹 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최근 정부가 갑작스레 임용 축소를 발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선발 인원 확대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12일 오후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최근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 사전 예고 이후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돼,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할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향후 시도교육청 협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구성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TF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논의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규모 조정도 연계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는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교원의 대도시 응시 등 도 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2차 시험까지 확대 여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교원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임용 절벽’을 발표해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유도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 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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