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50㎞/h 제한구역 많아진다…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횡단보도에 '옐로우 카펫' 추가 설치


▲ 서울 강서초에 설치된 '포티 옐로우카펫'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이 바뀐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 정비 등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9.4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3명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이다사망원인 중 '보행 중 사망비율'은 전체 40.1%,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지정을 확대하고제한속도 30/h 구간 내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6355개소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2021년까지 17855개소로 늘리고노인 보호구역도 같은 기간 1107개소에서 210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3254억원을 투입해 335개소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확대는 물론 횡단보도 진입부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우 카펫'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에서 1m 이상 떨어진 보도에 어린이용 노란색 발자국을 그리는 '노란발자국'을 지속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승차 구매시설(Drive Thru)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보행안전 홍보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6월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추진돼 온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정부는 100일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 속 안전사고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국민 안전체감도가 전년보다 상승하고분야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행정안전부 제공]


매달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올해 2월 5점 만점에 2.51점이었던 체감도는 5월 2.79, 8월 2.84점으로 올라갔다전년 68월 평균 점수인 2.64점보다도 상승한 것이다.

 

분야별 안전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를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33.6% 줄었고 식중독 환자 수와 건설업 사망자 수도 각각 39%, 9.3% 감소했다.

 

다만, 100일 대책 기간 중 충청지역 등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고살충제 계란 파동, STX 조선 폭발사고가 발생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일 특별대책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국가재난방재기준과 재난예방시스템 선진화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총리실과 합동으로 범정부 회의체를 운영해 주요 재난안전과제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산업재해·화재·감염병 등 4대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올 연말 분야별 감축 목표와 국가안전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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