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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가해자는 의대 진학해 떵떵...죽은 아이만 억울해

검사장 딸 논문 과외 한 네이버 '그 사과 진심이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는 의대 진학해 떵떵...죽은 아이만 억울해
2005년 ‘부산 개성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후회와 반성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가해 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학교 ‘짱’으로 불리며 같은 반 친구 최성인 군을 교실에서 폭행해 죽인 가해자 최모 군은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어~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다시 “개만도 못한 것들이 짖어대?”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군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성인 군의 아버지가 그 역시 다른 의미의 피해자일 수 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를 써 준 덕분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다,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1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최 군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당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이 지금까지도 최 군의 본심일까요? 소년법 개정 논란을 보면서 문득 최 군의 진심이 궁금해집니다.

검사장 딸 논문 과외 한 네이버 '그 사과 진심이니?'  
진경준 전 검사장이 딸의 논문 과외를 네이버 측에 요구하고, 이를 적극 수행한 네이버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며칠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진 전 검사장이 네이버 법무담당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딸이 준비 중인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라는 논문 작성에 사실상 과외 수준의 교육을 요구했는데요. 진 검사장은 네이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 딸의 과외를 닦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같은 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을 인턴십 제공 요구도 넙죽 받아줬다고 합니다. 두 차례 부정 모두 법조인 출신인 김상헌 씨가 대표로 있었던 때 발생한 사건이죠.

한성숙 현 네이버 대표는 공식 블로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의 글을 올리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 그리고 그런 권력에 빌붙는 기업들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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