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노화초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과학 체험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이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지원금을 현저히 적게 받고 있다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9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 유치원이 원아당 매달 98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사립 유치원의 지원금은 22만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말은 다릅니다. 2014년 공시된 유치원 재정지원금 항목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유아학비(1인당 6만원), 방과후과정비(1인당 5만원), 처우개선비(교사에게 지급, 1인당 38만원), 학급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해 9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 측은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항목당 지원금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이 가운데 유아학비(1인당 22만원), 방과후과정비(1인당 7만원) 등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정부 재정지원금이라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따져보면 공립유치원은 11만원인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이 돼, 사립유치원이 2배 이상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말고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조로 교사당 53만원, 원장이나 원감에게 평균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을 줍니다.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평균 25만원을 지원합니다. 교재·교구비, 급식비, 교사연수 지원비도 별도 지급합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팩트를 왜곡하면서까지 억지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집단 휴업을 강행하려 하는 모습에,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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