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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사립유치원, 교육부와 ‘물밑 협상’…“휴업 철회”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 관계자들과 교육부, 교문위 관계자들이 휴업 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손현경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교육부와 타협했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던 교육부와 ‘집단 휴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던 사립유치원 측이 물밑 실무자 접촉을 통해 대규모 휴업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 등 정부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던 한유총이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하자 한발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박 차관은 “많은 학부모가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대화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유총의 최정혜 이사장은 “휴업과 관련한 논란의 기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간 것 같다”며 "매 순간 놓칠 수 없는 긴장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견딜 수 있다는 ‘탈무드의 명언’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측 만남을 주선한 유은혜·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유치원연합회 간에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왜 이 사안까지 왔는지 양측 간 대화를 유도하면서 서로 이견을 좁혀왔다”며 “그 결과 18일 휴업은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번 일이 유아 교육계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교문위, 유아 관계자들이 의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교문위 의원들도 유아교육이 앞으로 더 평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한 다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것이며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더 공감해 나가겠다"며 “또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다양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한유총이 요구해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인상 등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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