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수학교 설립,학교폭력 예방 “실태 파악도 대책 마련도 부실”

특수학교 16개교 진척 없어…신도시 계획 때 반영해야
부산全학교가 학폭 선도학교…숫자만 늘리는 탁상행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학교 설립, 학교폭력,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산적한 교육부 현안에 대해 질타와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언급되면서 지지부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12일 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개교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중 13개교는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진척이 안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18개교 중 4개교만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안 파악이나 대책마련은 제대로 된거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확충은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일반학교 설립은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특수학교는 없으니 국토부와 협조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폭력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학교폭력에서 학교 밖 청소년 가담 비율이 2012년 8.6%에서 지난해에는 40%로 크게 증가했고 학교 밖 청소년이 36만여 명이 넘는다”며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학폭이 감소되고 있고 관계부처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2015년 이후 대면회의조차 전혀 없었는데 이곳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도 “학교폭력 대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은 선도학교가 전국에 4000개가 넘고 부산은 모든 학교가 선도학교일 정도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학교당 사업비는 150만원뿐인데 단순히 학교수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력 피해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당했을 경우 교육부,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교를 벗어난 학생에 대한 데이터 교류가 없는 지금과 같은 실정으로는 현실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5개 권역으로 나눠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로 평가할 경우 대학 수가 많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지역별로 학령인구 추계, 고교졸업생수, 대학수 등을 고려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수도권으로 묶을 경우 경인지역 대학들이 불리,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서울과 경인지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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