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서울교육청 “서울 모든 구에 특수학교 만들 것”

조희연 "특수학교 없는 자치구 모두 설치할 것"



최근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서울시교육청이 ‘전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등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특수학급도 증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강서, 서초, 중랑구 지역 이외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해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없애겠다”며 “해당 자치구의 장애학생 배치 현황을 참고해 특수학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8곳이다. 중랑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이다. 특히, 중랑구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진학교 설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수학교가 미설치 자치구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현재 서울 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1만2804명)의 약 22.2%인 2837명이다. 이들 중 25.8%(732명)가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 현재 특수학교가 없으며 특수학교 설립 계획도 없는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중랑구는 특수학교 설립 진행중)이다.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것은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가 마지막이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 ▲통폐합 ·이전학교의 용지 활용 ▲대용지 학교(1만7000㎡ 초과) 일부 분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특수학교 모델도 개발한다. 수영장 ·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지역의 부족한 특수학교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학교'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공약에 따라 이미 선정된 특수학교 설립 부지에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과 특수학교 설립을 읍소하며 장애학생 학부모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밖에도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학교 내의 특수학급 신 ·증설 수요조사를 하는 한편, 특수학급 설치가 미진한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행 ·재정적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 학생이 가까운 학교에서 마음껏 원하는 교육을 받고 학부모들은 더는 장애 학생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에 힘쓰겠다”며 "이번 공진초 부지 특수학교 설립을 계기로 ‘특수학교가 들어온 지역에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 생겨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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