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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전국 학교 1만3066곳에 석면 건축자재…전체의 62%

초·중·고는 70% 훌쩍 넘어…특수학교 51%·유치원 44%

정부가 학교 석면 철거에 나섰지만 전국 초·중·고교의 70% 이상에 아직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만964곳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62.3%(1만3066곳)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2354개교 가운데 77.9%(1841개교)에 석면 자재가 남아있다. 


초등학교는 6256곳 가운데 76.3%(4784곳), 중학교는 3240곳 가운데 74.3%(2416곳)가 석면건축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학교는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낮음' 판정을 받았지만 초등학교는 10개교, 중·고등학교는 각 8개교가 중간 등급을 받았다. 


특수학교의 경우 211곳 가운데 51.2%(108곳), 유치원은 8903곳 가운데 44.0%(3917곳)가 석면건축물이었다. 


비율은 초·중·고교보다 낮지만 만3∼5세 영유아와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별로 보면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 28곳 가운데 24곳이 광주에 있고, 3곳은 경기, 1곳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교 건축물 연면적(약 1억1135만㎡)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28.1%(3103㎡)였다. 


올해처럼 2800억원가량을 매년 투입할 경우 2027년까지는 전국 학교의 석면 건축자재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처음 조사할 당시와 비교해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 면적을 16%가량 줄였다며 먼저 조치해야 하는 위해성 중간 등급 학교는 내년까지 석면 건축자재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교육 당국의 노력으로 학교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은 구축됐다"며 "이제는 조속히 학교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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