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학교폭력 심의 건수, 최근 3년간 21% 증가해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분석한 결과 가해 유형 중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비중이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한 건수는 총 19,521건에서 23,673건으로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심의건수가 3년간 가장 높은 가운데 초등학교(2,792건(‘14)→4,092건(‘16), 46.6% 증가)와 고등학교(5,266건(‘14)→7,599건(‘16), 43.3% 증가)에서의 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가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성폭행·성추행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내 학생 간 성추행·성폭행 등의 문제가 실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행·성추행 등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394건(‘14)에서 746건(‘16)으로 무려 8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학교에서는 810건(‘14)에서 1,139건(‘16)으로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282건(‘14)에서 660건(‘16)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총 65.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와 ’SNS 서비스‘라는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유형 역시 기존의 단순 폭행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가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뒤를 이어 대부분 경징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모든 학교급에서 7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에 더해 치료 및 요양과 법률지원 및 원스탑(One-stop)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중 학교·사회 봉사, 출석 정지 및 학급 교체 등의 중징계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박경미 의원은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라며, “성추행·성폭행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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