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3만7000명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이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5년 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16년 2만3741명, ′15년 2만2554명, ′14년 2만5318명, ′13년 3만381명, ′12년 3만4934명 등 매년 수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자퇴·퇴학·제적·유예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은 ′12년 1.82%에서 ′13년 1.60%, ′14년 1.38%, ′15년 1.26%에 이어, ′16년 1.35%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업중단의 사유로는 학교부적응,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퇴가 5개년 평균 96%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학칙위반으로 인한 퇴학이 3%로 그 뒤를 이었다. 제적, 유예, 면제로 인한 학업중단은 각각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퇴의 경우 학습부진 등의 학업문제와 따돌림,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의 기타사유가 24%를 차지했다.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가 13%,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가사 사유는 7%, 각종 질병은 4%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세종시의 학업중단율은 ′16년 1.59%, ′15년 1.78%, ′14년 2.01%로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 강원, 충북 지역도 ′12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였다. 특히 충북 지역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이 전체 ‘학업중단사유’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12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경우만 ′16년 50.3%를 기록하며 여전히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수만 명의 고등학생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력과 같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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