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6개 지자체 중 대전 서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3.23%)이 가장 높고, 부산 서구(0.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서구는 일반회계 5,268억 원 중 170억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3.23%로 226개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수원시 3.16%, 시흥시 3.05%, 유성구 3.02%, 부천시 2.87%, 의왕시 2.87%, 안양시 2.81%, 고양시 2.78%, 성남시 2.72%, 군포시 2.71% 순으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시 서구는 일반회계 2,638억 원 중 1억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04%로 226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이어서 부산시 남구 0.05%, 경북 군위군 0.07%, 부산시 동구 0.10%, 대구시 중구 0.12%, 부산시 중구 0.13%, 부산시 수영구 0.13%, 부산시 동래구 0.13% 순으로 부산 지역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낮았다.
교육경비총액으로는 수원(614억원), 성남(504억원), 청주(421억원), 고양(413억원), 부천(385억원), 안산(355억원), 화성(354억원), 용인(344억원), 창원(315억원) 9개 지자체가 30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는 안양시를 비롯한 25개 지자체, 100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158개, 10억원 이하는 34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2076억원, 2015년 2123억원, 2016년 56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2016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가 2154억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여 가장 높았고, 경기도 1391억, 부산광역시 494억, 광주광역시 409억, 제주특별자치도 339억, 인천광역시 285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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