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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립대, 입학금의 14%를 홍보비로…입학금 폐지 추진 탄력받나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33.4%는 입학 외 일반운영비로 활용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학 입학금 폐지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사립대 입학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간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데다 산정 기준이 불분명확해 수입과 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사립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일반운영비로, 14.3%를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156개교) 중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입학금의 33.4%는 입학 외 일반운영비에 포함해 사용하고 있으며, 입학관련 부서 운영비로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학금의 14.3%는 홍보비로, 20.0%는 신편입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다. 입학금의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8.7%는 신입생 진로ㆍ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됐음이 드러났다. 그간 입학금은 입학식 행사와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ㆍ대학생활 안내책자 발행, 신입생 상담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의 경우 입학금 수입 40억7천여만원의 43.9%를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22.5%는 홍보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 비중은 19.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입학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순수하게 입학 실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사립대학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오는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함께 사립대학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가 국민의 염원인 만큼 입학 절차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의 징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립대학이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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