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에 속한 지방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나머지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 반면 조사대상인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학은 신입생 3000명 이상인 서울 지역과 지방권 대학이다.
이처럼 서울권 대학들의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은 정원 외 입학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등의 정원 외 입학을 계속 늘리며 재정을 확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4ㆍ6ㆍ7항에 따라 장애인배려전형, 사회배려자전형,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탈북자전형)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재외국민 관련 전형을 활용하는 게 재정확충에 효율적 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14개 대학의 올해 총 입학생은 5만678명이었다. 이는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이전인 2014년 4만9866명보다 1.6%(812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원 외 입학생이 6338명에서 7595명으로 19.8%(1257명) 늘었으며, 전체 입학생 가운데 정원 외 비중도 12.7%에서 14.9%로 높아졌다.
정원 외 입학생은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43명)와 연세대(-3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늘어났다. 100명 이상 증가한 대학도 7개에 달했다. 고려대의 경우 2014년 신입생 4416명 중 정원 외 입학자 비중이 14.1%(623명)였던 반면 올해는 신입생 4만608명 중 정원 외 비중이 17.2%(797명)로 높아졌다. 이처럼 정원 외 입학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입학인원도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증가했다.
반면, 조사 대상인 27개 지방 대학의 경우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각각 8.1%, 8.5% 감소했다. 2014년보다 정원 외 입학자가 증가한 곳은 단국대(경기캠퍼스), 동의대, 부경대, 충남대, 전북대뿐이었고, 나머지 22개 대학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경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기획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정원 감축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만 더 커지게 하고 지방대학들을 고사위기에 빠뜨린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서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없애기 위한 과감한 지방대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정원 외 입학은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 희망자가 많을 때 공익 차원에서 만든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 희망자보다 정원이 더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