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소득ㆍ지역 따라 사교육비 격차 최대 8배…중학교 가장 심화

박경미 의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
사교육비 불평등 지수인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10년간 가장 악화



교육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비가 소득과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악화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이다. 하지만 이를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최대 8.4배에 달한다. 

서울지역 고소득층 일반고의 경우 월 68만원을 쓴 반면 읍면지역은 8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5.8배에 그쳤지만 중학교 7.8배, 일반계 고등학교 8.4배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같은 서울의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5.54배 더 썼다. 그러나 거주지가 광역시인 경우 이 격차는 4.25배로 줄었고, 중소도시는 4.37배, 읍면지역은 3.79배에 그쳤다. 

사교육비 격차는 중학교에서 가장 컸다. 서울의 경우 중학교 사교육비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6.2배에 달했다. 두 그룹 간 사교육비 격차는 초등학교가 4.6배, 고등학교가 5.5배였다. 



사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사교육 지니계수'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화됐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사교육비에 대입해 산출한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0.573으로 커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가장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007년 0.41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0.491로 증가했다. 박경미 의원은 "이는 과학고ㆍ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는 일부 초등학생들이 고액의 수학 사교육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수학 교과만 별도로 사교육비 지니계수를 구해본 결과 초등학교의 수학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610에서 2016년 0.755로 증가해 10년 사이 수학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가 가장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위 '개천용론'이 사교육에 의해 무용해진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더 나아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무너진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고 교육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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