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수능개편안 유예 고민은 뒷전? 학생·학부모 외면한 교육부 국감

국정교과서·교육적폐 청산 관련 與野 정치 공방만 이어져



교육부 국정감사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수능개편안 유예’가 뒷전으로 미뤄져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62개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현장에선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 교육적폐에 대한 청산을 비롯해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 정치 편향적 교육·인사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김상곤 장관 취임 이후 여론에 가장 화두가 됐던 교육 이슈 중 하나인 ‘수능개편안 유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로 예정됐던 수능개편 최종안 발표를 1년 유예 해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혼란을 자처했지만, 정작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가 시작된 8시간(오후 6시)이 지나고서도 '수능개편안 유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전날 언론들 역시 ‘수능개편 1년 유예’를 교육부 국감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짚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선 공약에 따라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했지만, 수능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다. 수능개편안 결정이 1년 유예되면서 수능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절대평가 확대를 대비하고 있던 중3 학생과 학부모들, 수능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중2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교육부는 수능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개편 방향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1년 유예의 이유를 밝히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적 논란 속에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만 계속 이어졌다.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구성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정말 정책과제였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 15명이 모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구성원 중 변호사 2명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됐던 문명고에서 국정교과서 반대관련 변호를 맡았다”고 지적하며 조사위가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서 당시 찬반 여론조사에도 의혹이 제기됐다”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장관 직속으로 이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국감 내내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여론조작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날을 세웠다. 여당이 수사의뢰를 촉구하자 야당은 공정하지 않은 조사 결과라며 맞서곤 했다. 이런 논쟁으로 인해 제대로 다뤄진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혁신학교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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