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뜨겁다.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사가 학생부를 무단으로 수정·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생부를 평가하는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면접 심사단계에서 지원자의 부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하지만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건수가 18만 2405건으로 확인됐다. 2012년 5만 6678건에 불과했던 정정건수가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 유은혜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며, 학생부 수정·정정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통계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학생부를 무단정정 하거나 조작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청이 최근 3년간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적발한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에 달한 것. 한 교무부장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삭제해 해당 학생의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은혜 의원은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교에 따라 교내상 수상 횟수의 편차가 커 입시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등학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는 2016년 한 해 교내상을 224개를 수여한 반면 5개 학교는 교과·비교과 교내상을 하나도 수여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어떤 학교는 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에서 상을 주지 않으니 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할 상이 없고, 어떤 학교는 1년에 224개의 상을 주니 대회를 준비하는 학교나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나 모두 큰 부담을 갖게 된다”며 “학업부담과 입시 공정성을 위해 교내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서울대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고교유형을 평가요소로 삼았으며,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했다. 이 외에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명문 국립대, 일부 교대 등 상당수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서류와 면접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작성 지침에 부모 직업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이 사실로 입증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입학사정관이 자신이 심사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제2의 정유라 입시비리’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해당대학의 입학사정관,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시스템’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교협의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학이 줄어 현재는 아예 폐지된 상황. 회피·제척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27개의 대학이 이용을 시작해 2014년에는 36개 대학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2015년 8개 대학, 2016년 2개 대학으로 이용 대학이 급감하며 올해는 폐지된 것. 그 배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하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위법소지가 발생해 각 대학이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되었고, 결국 폐지에 이른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지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록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책임져온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부 기록을 간소화해야 공정성의 시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서울 양재고 진로진학부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자리잡아가고, 주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사례를 다수 발표함에 따라 일부 항목의 경우 개별화, 차별화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의 스펙경쟁을 심화시키고,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기록을 제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혜남 서울 문일고 진학부장은 “교내상을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성격이 유사한 교내상을 일정 개수 이상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대학에서 비슷한 대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은혜 의원은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도록 나이스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송기석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시도교육청과 함께 각 학교의 학생부기록 실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각 대학이 회피·제척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유도해 대학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