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 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5.7%대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대출 잔액만도 1조 1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4.9%~5.7%대 초고금리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30만 명 이상이고,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들도 8만 명 수준에 달했다.
2014년 7월에서 2015년 5월 사이에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높은 금리(5.8%~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간접대출 방식이었고, 2009년 2학기 때부터 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했다”며 “2010년에 취업 후 상환대출이 도입되어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에 15년 동안 거치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2025년까지 기존의 5%대(1학기 5.7%, 2학기 5.2%)의 높은 금리가 계속 적용되어 저금리 전환대출에도 제한이 걸리고 취업 후 상환대출과도 차이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현재 2.25%의 낮은 금리로 일반상환대출을 받는 학생들과도 무려 3% 이상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러모로 형평성에 어긋나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석기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형평성에 기인해 2010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일반상환대출 금리를 2.25%로 일괄인할 경우 2018년부터 연간 약 362억원의 예산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평가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의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추세(2015년 2학기~2016년 1학기 2.7%에서 2016년 2학기 2.5%, 현재 2017년 2학기는 2.25%)를 보이고, 과거 일반상환 학생들에게는 대출당시의 소득분위만 따져 금리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단비가 되는 학자금대출 이자제도는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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