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으로 나타난 가운데,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떨어져 ‘고비용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로스쿨 출범(2009년) 이후 임용된 검사 70%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804만 원 이상(2017년 기준)인 소득분위 8~10분위 로스쿨 학생이 67.8%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며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자료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모두 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은 50%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고려대(81.9%) ▲한양대(78.8%) ▲이화여대(78.8%) ▲연세대ㆍ서울대(77.4%) 등의 고소득층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고려대는 전국 로스쿨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 비율(8.6%)은 가장 낮았다. 사립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0%, 국립대도 64.5%에 달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 지방대는 61.9%로 10.6%p 차이를 보였다.
그간 고비용 구조 지적을 받아온 로스쿨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세운 장학금 지급률도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장학금 지급률은 전체 평균 30.4%였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했음에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국립대 5.7%, 사립대 9.9% 내려갔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로스쿨도 25곳 가운데 16곳이나 됐다.
◇ 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출신
또한 로스쿨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소위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연세대(53명)·고려대(36명)·성균관대(18명)·이화여대(12명) 순이었다. SKY 출신이 183명으로 70%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KAIST(9명)·경찰대(6명)·경북대 및 전남대(각 3명)를 포함한 29명(11%)에 머물렀다.
SKY 등 수도권 로스쿨 출신의 검사 임용 비중도 컸다. 로스쿨 졸업 검사 263명 중 서울대(60명)·연세대(36명)·고려대(29명) 등 수도권 출신 비율이 81.4%(214명)나 됐다. 반면 부산대(12명)·충남대(7명)·경북대(6명) 로스쿨 등 비수도권 출신은 49명으로 18.6%에 그쳤다.
로스쿨의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액 등록금을 인하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은혜 의원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로스쿨은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로스쿨의 고액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제적인 로스쿨 및 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갑윤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데 있음에도 이것이 현실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노력하는 만큼 검사임용에서도 이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