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보다 학생인권 침해 ‘심각’

2017 국감, 고교 인권 침해 발생횟수 접수 현황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의 학생 인권침해 발생건수가 일반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 현황(2016년~2017년 10월)’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당 접수 건수를 보면 일반고는 2016년 0.36회, 2017년 0.22회에 그친 반면, 자사고는 2016년 0.96회, 2017년은 1.3회로 더 많았다. 자사고의 학생인권침해 신고 접수가 일반고보다 지난해 2.7배, 올해 5.9배가량 더 많았던 셈이다. 


21개교에 불과한 특목고도 학교 수에 비해 신고 접수 건수가 많았다. 학교당 접수 건수는 2016년 8건으로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엔 17건으로 일반고의 3.7배에 달했다. 


70개교인 특성화고는 2016년 40건, 2017년 21건으로 전체 고교 평균을 약간 웃돌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8개교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는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학생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체벌과 학생생활,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체벌은 지난해 31건, 올해 10월 현재 19건으로 나타났다. 고교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19건, 자사고 13건, 특성화고 12건이 발생했다. 이를 학교 수를 감안해 다시 집계하면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체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영훈 의원은 “자사고·특목고가 입시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일반고에 비해 학생인권 침해가 많다”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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