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학폭위 심의건수 경기서울 최다, 학폭 피해자 수도 나란히 12위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수, 피해자 수는 전남‧경북 많아



2016학년도(2016.3.1~2017.2.28)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는 교내 자치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와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10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2016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폭위 심의건수는 총 2만 3,673건으로, 경기도가 5,481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3,878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 1,585건(6.7%), 경북 1,528건(6.5%), 인천 1,380건(5.8%), 전남 1,256건(5.3%), 경남 1,252건(5.3%), 대구 1,164건(4.9%), 충남 1,048건(4.4%), 전북 898건(3.8%), 강원 871건(3.7%), 대전 846건(3.6%), 광주 833건(3.5%), 충북 789건(3.3%), 울산 469건(2.0%), 제주 248건(1.0%), 세종 147건(0.6%) 순이었다. 

전국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수는 총 2만 9,041명으로, 경기도가 22.2%에 달하는 6,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가 4,515명(15.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경북 2,082명(7.2%), 부산 1,996명(6.9%), 전남 1,818명(6.3%), 경남 1,712명(5.9%), 인천 1,546명(5.3%), 대구 1,420명(4.9%), 광주 1,239명(4.3%), 충남 1,220명(4.2%), 전북 1,043명(3.6%), 강원 1,029명(3.5%), 대전 966명(3.3%), 충북 876명(3.0%), 울산 634명(2.2%), 제주 286명(1.0%), 세종 200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수는 전남‧경북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남의 경우 2016학년도 전체 학생 수 21만 4,476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수는 59건, 피해학생 수는 8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지역 전체 학생 수 28만 5,747명 대비 학생 1만 명당 학폭위 심의건 수는 53건, 피해학생 수는 7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기석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폭력은 나날이 늘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6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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