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학생 준다고 교육비 줄여선 안돼…교육환경시설 투자해야"

한국개발연구원,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비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부족, 타 교육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의 중요도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교육환경 평가 지표로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의 학위수준 등이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수는 각각 2003년과 2006년을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해 각각 전년대비 4만2000명 감소한 267만명과 12만8000명 줄어든 146만명이다. 

학교 정원이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11년 25.5명에서 지난해 22.4명으로, 중학교는 33.0명에서 27.4명으로 각각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 14.6명, 중학교의 경우 13.3명으로 5년 전보다 각각 2.8명, 4.0명 감소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통계 자료를 통해 건립 시기별 학교 건물 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시설물 10개 중 1개는 1970년 이전에 설립됐고, 4개 중 1개는 1970~90년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3개 중 1개 시설이 1980년 이전에 설립돼 35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전반에 걸쳐 석면을 사용하고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KDI의 2015년 연구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금액이 1만5000원 정도로 낮은 학교에 투자금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P에서 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민 연구위원은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좋은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 성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더해,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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