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특수교육 대상자 느는데 …서울 등 7곳 특수학교 설립 5년간 전무

이장우 의원 “특수학교 과밀률, 교사 충원율 개선해야”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 등 7개 시·도지역에서는 공립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이후 특수학교 및 학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 등 7개 지역은 공립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 이후 15년간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도지역도 최근 5년 동안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반면 유(장애 영아 포함)·초·중·고·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2년 8만5012명에서, 2013년 8만6633명, 2014년 8만7278명, 2015년 8만8067명, 2016년 8만7950명, 2017년 8만9353명 등 5년 새 3923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수학교 중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은 과밀학급(유치원 4명, 초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초과) 비율도 일부 시도 지역은 증가했다. 서울은 2012년 24.9%에서 2017년 27.1%로 늘어났으며, 강원(13.4%→16%), 전북(22.6%→24.4%), 충남(12.7→19.5%), 제주(1.2%→12.3%) 등도 모두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중 과밀학급 비율이 35.5%로 전국 1위였던 대전은 올해에도 32.9%를 기록하며 17개 ·도 중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시·도별 특수교사 충원 현황은 지난 2012년 55.9%에서 2017년 67.2%로 늘어났다. 다만 경기는 여전히 53.6%대로 전국 시도 중 특수교원 확보율이 가장 저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 공진초 특수학교 설립 논쟁으로 올해 특수학교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특수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며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과밀율, 특수교사 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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