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도넘은 교권침해 축소·은폐 등 대처 지적

23일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국감

수업 중 음란행위 ‘장난’ 조치에 특별감사 요구 
혁신학교 학력 저하·세종 과대학교 운영도 지적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교사 수업 중 중학생의 음란행위’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중학생의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학생들 장난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은폐고 축소”라며 “지금이라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 학급 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4회 목격했다’, ‘아이들이 자주했다’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조치했다. 또 해당 학교 교사는 학생들한테 ‘전달. 학생들 자위행위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거다’라고 카톡을 보냈다.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6월에는 남학생 몇몇이 선생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8월에는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학생들의 욕설, 성희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권침해로 규정했고 아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인성교육, 학부모교육을 통해 선생님 존경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 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세종 지역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도 지적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남 혁신중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 2015~2016년 전국 1위고 혁신고교도 학업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난해 7억 2000만원, 올해는 19억 6000만원으로 혁신학교 지원금액은 늘고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도 혁신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종단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지정한 뒤 3개월 뒤에 시험이 있어서 혁신학교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도록 관리를 더 잘하겠다”고 대응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일명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 세제의 과다 사용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수산화나트륨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급식 기구 세척시 5% 미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충남지역만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2016년 715개교 중 259곳이 5%이상 세재를 사용했고 23개교는 오븐기 등 기구 외에 식기류 세척에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심각한 과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학교당 목표 학급수는 24학급이었는데 현재 도담초는 62학급, 나래초는 54학급 등 4개교다 기준을 초과한 과대학교”라며 “아름초는 개교 당시 13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55학급이 돼 점심을 2시간 반동안 7차례에 나눠서 먹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예상보다 인구 유입이 많아 현재 48학급을 기준으로 학교를 짓고 있다”며 “인근의 학교 공실이 있는 곳과 공동학군을 하기도 하고 원 지역의 작은 학교로 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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