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은 평가요소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 대상이 너무 다양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종은 2015년 도입 이후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공정성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로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학종이 너무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이 두 가지는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은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다. 학교 성적을 비롯해 수상 실적, 교사의 평가,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 등 다양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다만 평가요소 축소 권한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간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축소해왔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학종도 자소서 및 교사추천서 등의 부작용이 많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일단락되면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종의 공정성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화두였다. 일부 대학이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대입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과 허위 교사추천서, 학생부 무단 수정·삭제 등이 사실이 드러나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했다. 그러나 변별력 약화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와 수시모집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자 수능 개편을 1년 연기했다. 대신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년 8월에 내놓기로 했다. 수시모집의 큰 축인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여론의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학종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사회 신뢰도를 높이고 거기에 발맞춰 교사들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입시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경우 “40~5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더라도 현 정권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면서 모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부총리는 “일반고의 위기를 없애기 위해 일반고와 특목고 등 모든 고교 입시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화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