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부산교육청,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사태 전 가·피해자 간 폭력 10여 차례
의원들 “이 정도면 교육청이 나섰어야”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여중생 폭행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폈다. 

사태 이전부터 가·피해자 간 10여 차례의 폭력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장기결석 상태였는데 소재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충분히 대형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였음에도 교육청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교육감이 2년 간 학교폭력 대책을 거창하게 내놨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고 개연성이 많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결석 학생의 문제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60일 정도 장기결석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교육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경찰이 많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심각한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낙인효과’가 우려될뿐더러 일반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체육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친구들 간 서로 배려하고 우정을 쌓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에 의지하는 건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부산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남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이하게도 경남은 피해학생 전학 비율이 7%로 전국 평균보다 3.5배 높다“”며 “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되도록 학교를 옮기지 않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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