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고·자사고 폐지, ‘당근과 채찍’의 교육부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추진” ‘일반고 전환 시 6억’ 입법예고
자사고 측 “고교 교육 다양화에 역행…‘존폐’ 국가교육회의 논의 사항”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사실상 돌입했다. 2019년 입학시험부터 고교 입시 동일 실시로 선발 특혜를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경비로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전환 첫 해에 3억 원, 2년차에 2억 원, 3년차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당초 일부 보도를 통해 자사고가 받던 10억 원이 축소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 지원금의 경우 학교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던 것이다. 학교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시 3년 간은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섞여 있게 돼 과도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입시 동시 실시를 추진한다.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중심 고교로 변질 돼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일반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입시부터 현재 전기 모집을 하고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도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고교 체제 다양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고교 평준화의 폐단 때문에 도입한 자사고를 다시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4차 혁명, 창의성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며 "올 상반기 자사고 폐지 논란 때 국가교육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존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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