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오리무중’ 국가교육회의… 출범 ‘먼 산’

국가교육회의 관계자 “출범 시기 확신 못해”
구성원 이해 당사자 간 대립 의혹도
전문가 “중립적 교육 전문가 선임돼야”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교육회의’가 출범 전부터 ‘주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측 역시 출범 시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소문을 더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구성원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극한 대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문제를 시작으로 ▲대입전형 개선방향 ▲무상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로드맵 등이 다뤄줬지만, 정작 교육현안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던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민감한 교육이슈가 터질 때마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태를 진정시켜왔다. 그러나 정작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이 계속 늦어지는 것이다.

30일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명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달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전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조차도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고위 관계자는 “인선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있다”며 “11월 내에 국가교육회의가 출범될지 확실한 답변을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교육회의 내에서도 인선 절차에 혼선이 있다는 방증이다.

◇ 조직 구성 민감… “‘중립적 교육 전문가’ 필요해”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가시화된 시점은 지난 7월이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빠르면 7월말, 늦더라도 8월초에는 국가교육회의가 정상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 출범은 계속 미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맡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9월말 의장으로 위촉됐다. 이후 본격적인 설립에 대한 가속화가 기대됐지만,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구성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구성원 선출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구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가 참여했지만 교원을 대표할 단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김상곤 부총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지위회복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전교조가 추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교조에 대해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 판정을 받아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앞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정쟁(政爭)의 장’이 되지 않으려면, 구성원(위원)을 각 집단 대표가 아니라 집단이 추천하는 중립적 교육 전문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심성보 사회적교육위원회 상임대표 역시 “각각의 교육전문성 기준을 제시해 이를 충족하는 전문가가 구성원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고 그들을 추천한 각 단체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또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도 지켜보는 '지지부진' 국가교육회의 

앞서 지난 7월에는 국회서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의 방향’이란 주제의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했던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논의가 매우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온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답보상태다. 국가교육회의의 늦어지는 출범에 대해 박경미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와 통화에서 "향후 지향성과 로드맵을 어떻게 밝히게 될지 세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고 지지부진해 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지적은 여ㆍ야당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근본적인 설립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국가교육회의의 설치근거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 소속’을 이유로 교육부를 제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를 단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교육부를 단순 행정처리 기관으로 전락시킨다는 얘기다. 

한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사회수석, 교육감협의회장 대교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9명을 더해 총 21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교육회의는 12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장 외 민간위원은 선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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