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5.7%대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대출잔액만도 1조 1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무려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4.9%~5.7%대 초고금리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30만명 이상이고,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들도 8만명 수준이다.
2014년 7월~2015년 5월 사이에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서, 높은 금리(5.8% ~ 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하는 간접대출 방식이었고, 2009년 2학기 때부터 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했는데, 2010년에 취업후상환대출이 도입되어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에 15년 동안 거치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2025년까지 기존의 5%대(1학기 5.7%, 2학기 5.2%) 높은 금리가 계속 적용되어, 저금리 전환대출에도 제한이 걸리고, 취업후상환대출과도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현재 2.25%의 낮은 금리로 일반상환대출을 받는 학생들과도 무려 3% 이상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러모로 형평성에 어긋나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형평성에 기인해 2010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일반상환대출 금리를 2.25%로 일괄인하 시, 2018년부터 연간 약 362억원의 예산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 부분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평가다.
김석기의원은 “최근의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추세(2015년 2학기 ~ 2016년 1학기 2.7%에서 2016년 2학기 2.5%, 현재 2017년 2학기는 2.25%)를 보이고, 과거 일반상환 학생들에게는 대출당시의 소득분위만 따져 금리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단비가 되는 학자금대출 이자제도는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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