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삭감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9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의 수정·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연세대와 이화여대, 고려대의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을 철회하고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대입 전형 개선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정상적 운영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을 6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해 각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특기자전형 모집비율과 운영방법 ▲논술전형 모집비율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교과 중심의 문제 풀이식 면접고사 실시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등이다.
먼저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을 줄이지 않은 대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 소재 대학 15곳 중 12곳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지만, 연세대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은 기준에 역행하는 항목이 많았다”며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 대비 29.1%(761명), 고려대는 전년도와 동일한 12.2%(425명), 이화여대는 작년보다 1.1%p 증가한 8.2%(193명)로 여전히 높았다”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SW) 특기자, 어학 특기자 등 특기자전형은 외부 스펙 요구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이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논술전형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의 원인이 된다며 축소·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주요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수시모집의 1/5(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 19.7%)가량을 논술전형으로 모집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논술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이라며 “대학은 논술전형도 모집요강 확정 단계에서 모집 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교과 중심형 구술 면접에 대해 꼬집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인데,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 풀이식 면접고사는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사교육걱정은 “고려대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 4개 대학에서는 학종에서 교과 중심의 구술형 면접을 시행해 전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이름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하는 등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입 단순화 정책에 역행하는 대학들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고려대는 최고액인 22.72억원, 서울대는 2위인 20.68억원, 연세대는 작년보다 약 5.75억원이 오른 8.85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이들 대학의 2019학년도 입학 전형을 살펴보면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해 지원금 철회 또는 삭감이 온당하다”며 “또한 현재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질적으로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