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올 상반기 열흘 이상 무단결석 학생 1만 7천명



올해 1학기(3월 2일 ~ 9월 1일)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 1만 6,928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장기결석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351명, ▲중학생이 6,551명 ▲고등학생이 3,2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월1일 현재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3,868명에 불과했다. 무단결석 학생들 가운데 올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중 8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처럼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에 선 학생들이 많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들을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역시 올해 60일가량 결석했고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주말 포함 9일) 학교를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보면 엿새 연속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사건 대응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이 사건을 알게된 것은 SNS 상에서 피투성이 사진이 논란이 된 9월 3일 오후였다. 

김병욱의원은 “장기 결석한 피해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가 미리 나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이므로 소상하게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장기결석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7학년도 초‧중‧고 무단결석 학생 현황 <2017.9.1.기준> 



■ 2017학년도 초‧중 경찰 수사의뢰 무단결석 학생 현황 <2017.9.1.기준>


*고등학생이 무단결석 하는 경우, 초중학생과 달리 가정방문하거나 내교요청 등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현장에서 협조체계는 구축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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