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로 초등교사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을 폐지하고 교대를 졸업하면 국가가 발령을 내는 '의무발령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원평가 폐지 이후 새로운 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교원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 권누리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임용시험은 교원양성이라는 교대의 목적과 기능을 마비시켰다"면서 임용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교대가 (임용시험에 필요한) 교육학이론과 수업모형을 외우는 입시학원이 됐다"면서 "4학년이 되면 교사가 되고자 사교육을 받는, 웃지 못할 생황이 모든 교대생에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대도시 임용시험에는 교사 지원자가 몰리고 지방은 미달사태를 겪는 '도농 간 임용 양극화'도 임용시험 탓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권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지역을 선택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간) 임용격차는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선호지역을 선택할 권리'를 경쟁시험 리스크에 따른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임용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용시험을 없애고 예전처럼 책임발령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단번에 시행하지는 말고 과도기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은 국가가 반드시 국공립 중등교사로 채용하는 의무발령제가 1990년까지 운영됐으나 관련 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며 사라졌다.
권 위원장은 "취업난 속에 교대생들에게 목적성을 보장하는 (책임발령제가)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럴수록 교대가 임용시험 위주가 아닌 현장중심 교육으로 교사로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교원평가와 교원정책, 교사 교육권·교장임용제도·학교자치 법제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