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립 유치원 ‘처음학교로’ 외면, 원아 모집 반쪽 시스템 출발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측의 합의점 도출로 학부모 편의 도모해야

큰 관심을 갖고 출발한 유치원의 처음학교 온라인 원아 모집 시스템이 출발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국공립 처음학교로 온라인 시스템 가동, 사립 종이 문서로 취원 지원서 제출로 이분화되었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2018 유치원 원아 모집 온라인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가 '반쪽 출발'에 그치고 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간 전국의 유치원에서 일제히 시행하는 원아 모집 시스템이 반쪽 가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치원 정수의 절반 정도인 사립 유치원측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모두가 참여한 반면, 전체 유치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은 불과 2.7%만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측은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모든 입원 수속 과정을 전산화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국ㆍ공립은 온라인으로, 사립은 오프라인으로 각각 지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오히려 취원 수속이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마다 취원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본래 취지도 변색되고 말았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11월 1일 전국으로 확대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처음학교’ 시스템에 참여한 4747개 국ㆍ공립유치원이 100% 참여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전국 4282개 사립유치원의 116원으로 2.7% 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처음 도입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ㆍ추첨ㆍ등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입학신청ㆍ추첨ㆍ등록을 자동화해 취원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처음학교는 2017학년도 서울ㆍ충북ㆍ세종 등 3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018학년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측이 처음학교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원아 모집 인원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디 때문이다 즉 유치원 학부모들이 처음학교를 통해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유치원에 지원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화돼 사립유치원들은 폐원할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측은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 측과 논의 없이 국ㆍ공립유치원 위주로 시작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대다수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인원이 미달인 상황에서 이 제도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즉 사립유치원 모두가 ‘처음학교로’를 통해 경쟁률이 공개되면 미달된 사립유치원들에게 '안 좋은 유치원'이라는 낙인 붙어 사림 유치원끼리 부익부빈익빈으로 서열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립 유치원측이 더러는 국ㆍ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원과 혜택을 지원받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유추하고 있다.

여하튼 국민적 관심을 끌며 새롭게 도입한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사립 유치원측의 외면으로 반쪽 출발을 한 것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새 제도가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측의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학부모들과 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교육 수요자들이 편하고 공정하게 취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다. 

교육부도 이 ‘처음학교로’가 현실적인 애로와 장애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립 유치원측도 원아 모집 인원 수 감소 등 열리적인 면을 벗어나 취학 전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가급적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측의 합의점이 도출돼 전국 모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유치원 원아 모집 새 시스템 ‘처음학교로’로 통합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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