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화장실서 몰래 주사 맞는 아이 없앤다…소아당뇨 지원책 마련

투약공간·응급약 구비·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 추가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 재료비 지원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혼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을 마련하고,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을 보관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고,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소모성 재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2006년 14.9명에서 2016년 18.3명으로 늘었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많다. 


소아당뇨는 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들은 하루 4∼7번의 혈당을 측정하고 일과 중에 인슐린을 투약해야 한다. 소아당뇨 어린이 중 일부는 친구들의 놀림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를 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평상시·응급 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활동 및 보호 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을 확보하기로 하고, 보건실에 접이식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상담실, 보건인력 상주공간, 원장실 등을 대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투약공간 실태조사를 하고, 또 미비시설에 대한 연차별 보완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에 즉각 공문을 보내 소아당뇨 환자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의 경우 보건실에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보건교사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간호 실습교육도 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국·공립 유치원의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되, 일단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하면서 해당 유치원에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 협의해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해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해 급식,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당뇨 어린이가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를 쓰면 학교에서 혈당 체크와 주사를 놓는 부담이 줄어든다. 이들 기기는 약 700만 원이고, 센서와 주사바늘 등 교체에 따라 연평균 780만 원이 소모성 재료비로 쓰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 센서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기 구입비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해 인슐린자동측정기 등도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래 어린이나 교사가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유치원 등에서 입학거부를 하거나 학교 내 따돌림이 더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자료' 배포 및 교육,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소아당뇨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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