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18 대입 수능 연기, ‘플랜 B’ ‘프로그램 B’ 마련 계기돼야

다양한 국가 정책의 안전과 완전을 다지는 출발점

지난 15일 저녁 경북 포항인근 지역의 진도 5.4 강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한국 대입 관련 고사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재민과 부상자들이 계속 증가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여진이 앞으로 1년여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다.


아울러, 고교와 대학 그리고 수험장 지정 학교들은 학교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예정된 수험일 전날 그동안 사용하던 참고서 등을 버렸다가 수능 연기로 다시 찾아가고 새로 구입하는 등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여하튼 연기된 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고교, 대학, 수험생, 학부모, 교육자 등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고교 담임교사, 담당 교사 등 교원들은 교육현장에서 수험생들의 수능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들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연기된 일주일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당국은 연기된 수능일에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고사장 재점검과 안전 등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일의 발생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건축, 고사 등 관련 국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입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을 하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축과 전국 단위 고사 등을 혼란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자연재난의 안전 지대가 아니다’라는 선언적 명제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 등 화산 지진대가 밀집돼 있는 환태평양 열도 인접 국가들이 건물의 내진 설계를 우리보다 한층 더 강화하고 있고, 전국 단위 고사를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연기할 경우 당해 고사를 일주일 연기하고, 이후 다른 일정을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연기하여 학생, 학부모 등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ㆍ재난이 빈번한 일본은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관한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폐 중의 적폐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격’의 행정에서 벗어나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안전하게 짓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자연재난이건 인재든 사고ㆍ사건 보다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이 먼저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사건이 발생하면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대로 이행하면 혼란이 감소되는 것이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서울특별시 내 건물의 70% 정도가 내진 설계가 충실하게 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적 근심거리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 소재한 한동대, 포스텍(포항공대)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최근에 건축된 한동대 건물이 크게 부서진 반면, 1985년에 세워진 포스텍(포항공대) 건물은 이번 지진에 전혀 피해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이야 건물의 내진 설계가 필수지만,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 규정도 없던 시기에 당시 박태준 포스코회장이 ‘건물만큼은 어떠한 재난에도 피해가 없도록 안전, 완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전 임직원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포스코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포항 지역 지진으로 늘어나는 이재민, 균열 등 부서진 건물들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건축업자들에게 영리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소명의식을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연기는 자연재난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해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구대의 지각(地殼) 변동이 암시해 주고 있다. 건물 내진 설계와 건축 등이 보다 안전에 치중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꾸민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하기 위해 노후건물이나 지진대비가 미흡한 건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와 내진보강 등의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포항 지역 지진으로 한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연기가 단지 교육 분야의 작은 사건으로 치부돼선 절대 안 된다. 내진 설계와 건물 관리 등 건축 정책 등 국가 정책의 네트워크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한 사고사건 재발 시 국민적 근심과 혼란, 나아가 인ㆍ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에 연기된 2018학년도 대입 수능이 우리나라 다양한 정책의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 수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향후 큰 사고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통(小痛)의 따끔한 주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여 유종의 미로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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