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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내진보강 2030년까지 마친다…매년 516억 투입

이재민대피소 학교는 2019년 완료…필로티 건물 긴급점검
"학교시설 안전관리 예산 태부족…정부 특별회계 설치·지원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지진 발생 시 이재민대피소로 활용할 학교건물 723동의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늦어도 2030년까지는 내진성능을 갖춰야 하는 학교건물 모두가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보강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이런 내용의 학교 내진보강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청은 매해 학교 내진보강에 투입하는 예산을 기존 400억원에서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애초 계획보다 4년 이른 2030년까지 내진성능이 필요한 모든 학교건물에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723동 내진보강은 내후년까지 마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매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천800억원 중 내진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516억원"이라면서 "내진보강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건물(6천9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갖춰야 하는 건물은 3천609동이다. 이중 실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26.5%(955동)에 그친다. 

학교건물은 규모 약 6.3의 지진이 발생해도 건물 안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수준의 내진성능이 필요하다.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건물은 같은 규모의 지진에 '즉시 거주'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있는 학교 142곳에 대해서는 긴급 시설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내년 성서중학교 등에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짓는 공법을 적용해 필로티 구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진보강 등과 별도로 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에 투입할 예산도 연간 3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린다. 이 금액이면 해마다 134개교의 석면을 제거할 수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 있는 서울지역 학교는 올해 6월 30일 현재 1천438개교이며 이들 학교의 석면을 모두 없애는 데 약 4천1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5년 안에 해결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산한 바로는 내진성능이 확보됐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전국 학교건물 2만6천296동에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데 4조5천388억원, 1만3천66개교의 석면제거에는 4조23억원이 필요하다. 

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학교건물 651동(연면적 100㎡ 이상)을 개축하는 데는 4조1천7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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