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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대다수인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성

국회, 내일 11월 22일(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

국민 절대다수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법안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 법안소위에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 13일~14일 2일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고 법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상세조사표에 의해서도 지역과 연령, 성별과 학부모 여부를 초월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75.7%,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80.4%,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넘어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65.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은 내일 11월 22일(수)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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