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물리면 저출산 해결될까

2016년에는 28만여 쌍이 결혼하는 데 그쳐서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독신세를 부과해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미혼 직장인이 기혼 직장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독신세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독신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독신세 부과에 따른 찬반 의견을 탐구합니다.

결혼 안 하면 세금 더 낸다

기혼 가구만 세금 감면… 반대 목소리 높아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미혼 직장인이 결혼한 직장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독신세 부과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독신세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연령이 지나도 미혼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연봉 4000만~6000만 원을 기준으로, 미혼 가구가 두 명의 자녀를 둔 기혼 가구보다 연평균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했거나 자녀를 둔 사람은 세금을 깎아 주는데, 독신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독신세 논란은 2014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독신가구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미혼자에게 출산율 감소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항의에 부닥쳐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미혼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독신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의 미혼율이 2005년 27.4퍼센트에서 2016년에는 42.2퍼센트로 높아졌다. 따라서 독신세를 물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25일자 기사 등 참조

☞이런 뜻이에요

출산율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 수.

통계청 나라의 통계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독신세 논란 왜 나왔나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결혼할 나이를 넘긴 노총각에게 세금을 따로 부과하고 선거권도 박탈했다. 이것이 독신세의 기원이다.

지금은 독신자에게 세금을 따로 물리지 않는 대신, 기혼 가구는 세금을 깎아 주는 혜택을 줘실질적인 독신세 효과를 내고 있다. 독일은 미혼에 아이까지 없는 경우 급여에서 최고 40퍼센트를 세금으로 물린다.

독신세를 부과하는 까닭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노동력도 부족한데다 소비와 저축, 투자도 위축된다. 노인 인구의 비율도 높아져 2020년에는 젊은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게다가 젊은층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까닭은 미혼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취업이 안 되거나 고용이 불안하므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기를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결혼관도 바뀌어 과거처럼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아기를 꼭 낳아야 한다고 어기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결혼해도 양육에 따른 부담이 커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기도 한다.

한국경제 2017년 3월 20일자 기사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