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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일반고 ‘동일시기’ 입시전형, ‘사실상 우선 선발’

지난 11월 2일, 교육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사실상 우선 선발과 다름없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추진안이 세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세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가 일반고보다 먼저 시작해 마칠 수 있고, 둘째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추가모집을 허용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동시에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으며, 셋째는 추가모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해 준 점이다. 

사교육걱정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적한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고입 선발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이번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의 내용과 관련 없는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선발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즉시 철회해야 하며, 전국형 자사고의 전국 단위 선발권한은 합리적인 아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및 추가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의 지원권도 동일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형 자사고도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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