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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하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교육부의 핵심정책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지난 5월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우리 고교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학점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우리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고교학점제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입시와 수능에 종속돼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 한편에서는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인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고교 수업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 게다가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1차(2018년~2020년), 2차(2019년~2021년)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종합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단계적 준비와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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