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립대 입학금 사라진다…2022년까지 전면 폐지 확정

교육부·대학·학생 대표 ‘최장 5년에 걸쳐 입학금 폐지’ 합의
“일반재정지원 받는 자율개선대학 늘리기로”
입학금 폐지로 총 2431억원 학비 부담 줄어



사립대가 2022년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학생대표 등 3자 대표가 지난 24일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학금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2 유형 확대 등 대학 재정 부담 완화

우선, 입학금 수준이 전체 사립대 평균보다 높은 대학의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학교는 4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즉, 평균 입학금 77.3만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은 5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이는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일명 ‘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크게 3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상위 60%가량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 교육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편입생에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들은 지금껏 2 유형을 더 지원하는 대신 교내장학금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국가장학금 2 유형이 확대됨으로써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교내 장학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도 정부가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대학가 숙원인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존에 사업성 정부재정지원 방식 대신 요건을 갖춘 대학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 20% 실비 제외, 80% 입학금 감축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앞서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의 80%가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입학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될 예정이다. 즉,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학생ㆍ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에는 1342억원, 2020년에는 1769억원, 2021년에는 2197억원, 사실상 폐지 완성연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 역시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징수 근거가 불분명했던 탓에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이후 8월 전국 41개 국립대가 이러한 정책에 호응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하며 입학금 폐지가 첫발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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